[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나랏빚 80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박근혜정부가 부자 감세를 계속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대강에 쏟아 부은 국민 혈세 30조원과 부자 감세 100조원의 결과"라며 "여기에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하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 금고와 명품지갑은 놔둔 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월급생활자와 중산층의 지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대란 가계부채 대란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월급생활자와 중산층부터 쥐어짜겠다는 중산층, 서민 우선 증세안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나랏빚이 2007년 말 365조에서 8월 현재 800조원을 웃돌면서 2배가 넘게 폭증했다"며 "박근혜정부 더 이상 부자 감세를 고집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최소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내 10대 그룹은 자기 자본의 14배가 넘는 145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계부채와 나라 금고는 텅텅 비고 빚만 증가하는데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가득해서 차고 넘칠 지경인 이율배반적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보육재정을 비롯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복지마저 유지하지 못하면서 부자 감세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부자 감세를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증세를 꺼내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