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경제 새 로드맵과 7% 성장의 의미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4:21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1:32

대전환의 변곡점, 변화 방향성 모색에 분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운영의 총책임자인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중국 경제호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가'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요즘 리커창 총리가 발언한 '성장률 최저 방어선 7%' 의 의미와 그가 내걸고 있는 경제 이념과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신구상(新思路) 등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중국 경제호도 대전환의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한편으로 리커창 총리 의중을 헤아려가며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월에 이어 7월 16일 경제학자와 전문가, 재계 인사들을 불러모아놓고 중국경제의 맥박을 짚고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회의를 가졌다. 앞서 리총리는 지난 9일에도 광시 난닝에서 경제형세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국무원 총리가 경제 이론과 실물 문야에 걸쳐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중국의 경제 형세에 대해 이렇게 빈번하게 의견 교환의 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드믈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성장 최저 방어선은 7%, '6%대는 허용안해'

중국 경제사회와 매체들은 리 총리의 좌담회에 참석했던 학자 등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리커창 경제의 지향점, 즉 중국 신 지도부가 목표하는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을 조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이미 종전보다 낮은 속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학자들은 리커창 총리가 상한과 하한을 거론하며 '합리적 구간'의 개념을 강조한데 대해 CPI 상승률을 3.5%이내로 억제하고, GDP를 7.5%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억제및 고용을 위한 일정 성장률 달성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인 셈이다.

리 총리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최저 방어선은 7%"라며 이 이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선 7%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인 소강사회로 진입해 GDP가 2010년의 두배가 될때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좌담회에 참석했던 중국 인민대학 경제관리학원 류위안춘(劉元春) 부원장은 과거에는 '8%' 와 같이 성장의 구체 수치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구간' 개념을 도입해 삶의 질제고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리커창의 '최저선 관리'라는 새로운 경제운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류 부위원장은 리커창 경제학은 외국언론 보도처럼 단순히 경제부양 없이 개혁에 치중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부양은 없다'가 기본방침이 아니라 최저선 관리 즉, 대규모 실업 주민수입급감 기업이윤 과도한 감소와 도산, 금융위기 비화 등을 예방하는 것이 리커창 경제의 기본 요소라고 소개했다.

' 구간관리' 개념- 화려한 외형 아닌 풍족한 내용 추구

리커창 총리는 좌담에서 경제가 하한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바닥에 닿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구조조정과 개혁 촉진,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 보다 명확히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및 정부부문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심사 허가권 취소 등은 사회적으로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혁 조치들이 시장에 활력을 주고 더 많은 사회자본을 투자로 이끌어낼 것이며 결국에는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루펑(盧蜂)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구상하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은 개혁이 발전과 거시조정을 촉진토록 하고   정부 권한을 간소화함으로써 개혁의 이로움이 경제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 주임은 과거 중국의 거시조정은 주로 정책 규제로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더많은 개혁조치들을 동원해 거시조정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개혁들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거시조정이 완성되면 경제가 보다 장구한 내생적 성장 동력을 얻게된다는게 리커창 경제학의 또다른 핵심 요소라고 그는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좌담회에서 ' 기업들은 나와 국무원 동지들에게 국가의 안정정책과 일관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가했던 인민대학 천위루(陳雨露) 총장은   시진핑 지도부 정책 결정자들의  거시 정책은 경기하강 압력이 있다고 당장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방식의 해결책을 동원하는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장둔화=경기 부양' 도식 안통해

베이징대학의 루 주임도 이와관련, 과거 지도부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8% 성장을 목숨걸고 사수해야할 목표로 삼았다며 때문에 경제가 조금만 출렁거리면 대대적인 부양에 나섬으로써 정책의 개입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루 주임은 중국의 경제는 현재 비교낮은 성장의 조정국면에 처해있다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리커창 총리의 의도는 분명 현재의 거시조정 방침을 견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바탕위에서 적당한 거시조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 주임은 경제가 하강한다고 곧바로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익숙치 못한)저속성장을 시장이 알아서 감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놔둬야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도 몇차례 좌담회자리에서 경제가 합리적 구간내에서 운행하게 하고 시장이 정책에 의존하지 않도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가 정책적 틀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물류구매조달 연합회 차이진 부회장은 과거 경제가 조금만 요동치면 기업은 즉시 비명 소리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와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정책 의존도가 높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누구나 정부정책이 '온건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차이 부회장은 리커창 총리의 경제 이념은 신 지도부가 경제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고 거시 조정에 대해서도 한층 느긋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리커창 경제의 좌담회 정국 이후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의 경우 경제는 무조건 8% 성장을 고수해야지, 7%대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여겼으나 현재 5개 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7%대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로 나쁜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같은 7%대 성장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이며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경제 정책 결정권자들은 안정된 거시조정에 대해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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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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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