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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기업비용 급증 중국 성장 발목

기사입력 : 2013년06월17일 16:18

최종수정 : 2013년06월17일 16:45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이 중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1~2분기 중국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출처: 텅쉰재경(騰訊財經)]

17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임금 상승으로 주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촉진된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임금 수준 향상으로 인한 기업의 기타 지출이 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나치게 빠른 임금 상승, 경제에 부정적 영향

5월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민영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17%, 국유 기업의 12%를 넘어섰으며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수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 비용 상승이 기업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 경제 성장 회복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신다(信達)증권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2년 모든 상장사의 순수익이 대체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와 재무비가 비금융 상장사의 수익 대부분을 갈아먹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다증권은 현재 매출 순이익 수준으로 볼 때 비금융 상장사들은 꾸준히 오르는 임금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상장사 뿐만 아니라 일부 다국적 기업들도 빠르게 상승하는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시키고 있다. 코카콜라, 아디다스, 나이키 등 업체는 인건비가 더 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수출은 지난 5월 전년대비 1% 증가하는데 그쳐, 4월달의 14.7%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듯 외수와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다수 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7%까지 낮춰 본다는 보도도 전해지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이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텅쉰재경은 보도했다.

◇임금 상승 여전히 미약한 수준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전환기에는 대체로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했다며 1960년~1970년대 미국과 독일, 일본도 이 같은 특징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전환기에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인건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임금 수준은 오랜기간 세계 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멕시코 노동자의 3분의 1로 한국의 1975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다(光大)증권은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현재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건비가 오랜기간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주 요인은 중국의 노동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인구보너스 효과로 노동집약형 저임금 산업이 주류를 이뤘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인구보너스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2010년부터 중국 전역의 대다수 성(省)은 최저 임금 수준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폭스콘을 비롯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도 임금 수준 상향 조정에 나섰다.

이밖에 노동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상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 부추겨?

그동안 인건비 상승이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져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바는 없다고 텅쉰재경은 지적했다.

이는 중국인들의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970년부터 지금가지 중국의 주민 저축률은 줄곧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50%가 넘는 주민 저축률이 중국 국내 소비를 위축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것.

이밖에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코스트푸시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1인당 노동이 산출하는 부가가치 이상으로 임금이 올랐을 때 기업이 수익 감소를 막기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 생계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한편 인건비 수준 향상으로 인한 물류운송 등 생산 비용 증가까지 떠안아야함은 물론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결국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은 나아지지 않은 셈이라며, 임금 인상을 무조건 단일 기업이 책임지기 보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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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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