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등을 위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도록 융자가 아닌 투자가 가능한 환경조성이라며 '창조경제 멍석깔기 제1탄'이라고 평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조경제는 민간이 이루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멍석깔기의 첫번째를 벤처 대책으로 잡았고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의 후속대책은 융복합 규제 개선을 포함해 연구개발(R&D)과 인재육성, 정부 3.0 등을 어떻게 창조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퀄리티(quality·질)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며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벤처의 실패를 용인토록 해주려면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되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융자를 투자로 바꾸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벤처시장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벤처 1세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을 초기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발표 효과에 대해선 "한창 벤처붐이 일었던 DJ정부 당시 벤처에 투자된 금액이 2조원이 좀 넘었다"며 "현재는 연평균 1조원 정도 투자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5년간 최소 4조3000억원, 연간 1조원 가까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간 1조원 가량의 벤처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을 벤처기업 활성화에 맞춘 이유에 대해 조 수석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돼야 한다"며 "여러 수익모델을 잘 짜서 사업화하는 기업들이 바로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상장돼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이번 대책의 중점적 대상으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세입 변동으로는 M&A 포괄적 증여세 면제에 따라 5년간 세수가 2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벤처기업의 10%가 성공을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벤처기업 매출은 1.7%p, 고용은 0.8%p가 증가해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5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