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3조3000억원의 민관투자와 함께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창업보육센터(BI)와 벤처캐피탈(VC),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이스라엘식 창업지원 방식이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도 7월에 구축한다.

아이디어를 모집해 검증하고 디자인·시장조사와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해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을 모으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지분 30% 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해 세금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출연연구소 등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비자도 도입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기술보호 및 도용방지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미국 등 해외특허 출원 지원 확대,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 1000억원 증액(총 2000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현재 60점에서 최고등급이 100점을 적용하고 M&A 거래정보망 기능을 강화해 회계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며 M&A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도록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지원(정부2:엔젤1 매칭)하고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제한기한(5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회수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면서 창업벤처 뿐만 아니라 회수라는 단계가 새로운 재도전과 새로운 투자의 하나의 주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많이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