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장관급 인사 순항할까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1:38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1:38

- 국정원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도 관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됨에 따라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순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새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 내정자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윤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년 넘게 대전에 거주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노원구 상가건물 등 13억원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과 부인 명의로 경기 평택시에 목장을 포함해 7억원 상당의 논밭 등 총 13건의 땅과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나오는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2006년 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면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3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박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강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장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통과여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총장에 채동욱(54) 서울고검장, 경찰청장에 이성한(57) 부산경찰청장, 국세청장에 김덕중(54)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국정원장에 남재준(69) 전 육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이 중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다.

남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 시절 용인의 아파트 투기 의혹, 대학교수로 있던 학교의 장교 후보생을 전원 합격시켰다는 전관예우 의혹,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 장성 진급심사에 자신의 인맥을 위주로 승진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채 내정자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냈고 지난해 말 당시 한상대 총장이 검찰 후배들에게 밀려 퇴진한 '검란' 때에도 중수부의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라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현역 고위 공직자로서의 평가는 사실상 모두 마쳐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