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20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전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7일 타결한 정부조직개편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하는 등 3월 임시국회 운영사항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국회운영 관련 사항에 합의했다.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 따르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다음은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전문.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 : 2013.3.8(금)~3.22(일)까지(15일간)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