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정부조직 개편의 난항이 지속되면서 일부 부처의 장·차관 부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표명했고, 각 부처들도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가 6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되자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각 수석비서관이 소관부처를 1대 1로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장으로 영전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1차관.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의 하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내정됐지만, 오는 13일에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됐다.

그 사이 매주 개최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는 한 달째 열지 못하고 있고, 물가관계장관회의도 임시로 차관 주재회의로 격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재완 장관이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처리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에, 김동연 2차관이 국무조정실장(현 국무총리실장)에 내정되면서 재정부는 사실상 장차관이 없는 조직이 돼버렸다.

세계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처가 한 달 넘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형식상으로 장관과 차관이 모두 있지만 사실상 머리가 없는 조직이 됐다"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솔직히 말하면 할 일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당분간 신 차관이 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업무를 동시에 소화해야 할 상황이다.

신 차관도 지난 5일 재정부 직원들에게 "부총리 취임이 지연되고 그나마 있던 차관 둘은 장관급으로 옮겨가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당분간 1차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지경부·공정위, 실물경제 현안 적극 대응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경제 현안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경제실장이 주관하는 '기업애로점검 TF'를 운영하고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각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수출정책과 전력수급, 유통업계 갈등 등의 각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타이밍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위원장 및 실무국장들을 중심으로 올해 계획된 조사업무와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