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교체기를 틈탄 물가인상에 대해 관계당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나 정부조직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촉구했고,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정부조직법개편 법안을 두고 방송통신 기능과 통상 기능의 이관 및 신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 경험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고 산업 우위의 통상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야당의 협조와 국회의 처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가 제출한 원안을 고수하면서 타협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비추지 않고 있다.
정몽준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넘어오면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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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 정부조직개편안 공전 속 인사청문 난항, 정책 불확실성 지속 우려
또 전날 겨우 정홍원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아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 첫날을 맞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에는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잡은 상태이고, 3월 들어서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일 진영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렇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류길재 통일부, 김병관 국방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3월 6일까지 한다는 방침만 정해졌고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부처와 관련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날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3월 6일 이후로 일정을 잡자는 입장이어서 지연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장관 후부자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병역기피, 전관예우, 위장전입, 알선과 탈세, 논문표절 등 각종의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낙마 가능성도 있고 여당에서 자신 용퇴 주장도 나오는 등 장관 인선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공식 취임하면서 새로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루고 경제의 패러다임도 균형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뜻도 고려돼야겠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걱정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대는 줄어들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응집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물가안정 발언이 나오면서 오는 28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물가관계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났고 새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내정된 상황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관회의나마 열어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인사 공백이 생기고 추속 인선도 잇따라 차질이 예상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책기조나 입안 등도 늦어지면서 정책신뢰도가 크게 떨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