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소비자 대통령 시대下] 보험사, 새정부에 '세제혜택 강화' 바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착한 보험사, 소비자 보호 총력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소비자 보호’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도 같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과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근절, 보험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근절 법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험사, 보험금지급 프로세스 개선 등 소비자 우선주의

이에 금융권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권 가운데 특히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대형 생손보사는 보험금 당일 지급률을 늘리거나 사고보험금 지급을 2배로 빠르게 대처하는 등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사랑 지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삼성생명은 사고보험금 당일 지급률이 당초 20% 수준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 12월 50%를 초과하는 효과를 거뒀다. 삼성생명은 나아가 2013년에는 사고 보험금을 24시간내 지급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워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도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전문인력 충원으로 심사 정확성을 제고해 사고보험금 지급을 기존보다 2배 빠르게 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고객이 회사를 내방하지 않고도 FP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도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패널제도를 운영하고, 보험지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삼성화재는 자사 고객을 패널로 선정하고,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을 수렴한다. 또 이를 서비스 개선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해상도 고객 불만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찾고자,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불만 사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객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해 자사 고객 중 선발된 ‘컨설턴트’를 통해 상품, 직원,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점을 분석하고 회사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생손보업계는 공동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확정 후 성실 상환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 대출보증 및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취업을 통해 신용을 회복․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시 신원보증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빈곤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액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 4만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생손보업계는 약 11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 빈곤아동 및 장애인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손보업계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 및 보험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지속 주문

여기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보험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험사에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 경제 불안 가능성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수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비율을 금감원의 권고 수치에 맞추고 있다. 또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우려에 대해 즉시연금 상품 판매 창구나 규모를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정신동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향후에도 감독당국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 경제불안 가능성과 지급여력비율 제도의 규제기준 강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증자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저성장과 역마진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서민경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만큼 서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또 이를 통해 사적연금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