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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행안위 등 13개 상임위 오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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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사흘째…법사위 '새누리당 공천장사' 여야 공방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9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금리결정의 적절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검증 사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 문제 등을 다룬다.

법사위에서는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새누리당 공천장사'와, 김태호 터널디도스 사건 의혹, 정수장학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SJM용역 폭력사태와 관련한 경찰 대응과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방위는 방통위를 방문,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점검하고, 교과위는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한다.

다음은 9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10:00 부산고법)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14:00 부산고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10:00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10:00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10:00 한국국제협력단)

▲국방위원회:  병무청(10:00 병무청), 육군군수사령부(15:00 육군군수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10:00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10:00 농촌진흥청)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시장경영진흥원(10:00 중소기업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중기청 등 국감종료후 재단본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1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10:00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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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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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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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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