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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행안위 등 13개 상임위 오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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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사흘째…법사위 '새누리당 공천장사' 여야 공방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9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금리결정의 적절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검증 사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 문제 등을 다룬다.

법사위에서는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새누리당 공천장사'와, 김태호 터널디도스 사건 의혹, 정수장학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SJM용역 폭력사태와 관련한 경찰 대응과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방위는 방통위를 방문,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점검하고, 교과위는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한다.

다음은 9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10:00 부산고법)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14:00 부산고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10:00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10:00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10:00 한국국제협력단)

▲국방위원회:  병무청(10:00 병무청), 육군군수사령부(15:00 육군군수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10:00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10:00 농촌진흥청)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시장경영진흥원(10:00 중소기업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중기청 등 국감종료후 재단본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1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10:00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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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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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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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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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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