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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행안위 등 13개 상임위 오늘 국감

기사입력 : 2012년10월09일 11:02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11:02

- 국감 사흘째…법사위 '새누리당 공천장사' 여야 공방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9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금리결정의 적절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검증 사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 문제 등을 다룬다.

법사위에서는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새누리당 공천장사'와, 김태호 터널디도스 사건 의혹, 정수장학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SJM용역 폭력사태와 관련한 경찰 대응과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방위는 방통위를 방문,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점검하고, 교과위는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한다.

다음은 9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10:00 부산고법)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14:00 부산고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10:00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10:00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10:00 한국국제협력단)

▲국방위원회:  병무청(10:00 병무청), 육군군수사령부(15:00 육군군수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10:00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10:00 농촌진흥청)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시장경영진흥원(10:00 중소기업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중기청 등 국감종료후 재단본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1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10:00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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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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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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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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