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답변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정위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들어 "1115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 생각하나?"고 되물었다.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하자보수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금강 공주보의 경우 세굴 지점이 정부 발표의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7개소에 달했다"며 "국토부는 세굴 규모가 작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축소·은폐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강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MRG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웅진)은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통행량을 재검증해야한다"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희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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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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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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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