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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투표시간 연장 등 쟁점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09:29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09:29

- 기재위·외통위·행안위·문방위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소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기재위는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과 관련, 여여 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가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선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음은 8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 8일(월) 국정감사 일정: 13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연구원(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 금융위원회(10:00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10:0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10:00 국방부)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10:00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10:00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10:00 국립수목원)

▲지식경제위: 지식경제부(10:00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00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10:00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한국토지주택공사(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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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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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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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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