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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투표시간 연장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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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외통위·행안위·문방위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소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기재위는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과 관련, 여여 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가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선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음은 8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 8일(월) 국정감사 일정: 13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연구원(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 금융위원회(10:00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10:0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10:00 국방부)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10:00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10:00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10:00 국립수목원)

▲지식경제위: 지식경제부(10:00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00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10:00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한국토지주택공사(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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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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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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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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