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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투표시간 연장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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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외통위·행안위·문방위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소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기재위는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과 관련, 여여 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가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선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음은 8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 8일(월) 국정감사 일정: 13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연구원(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 금융위원회(10:00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10:0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10:00 국방부)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10:00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10:00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10:00 국립수목원)

▲지식경제위: 지식경제부(10:00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00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10:00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한국토지주택공사(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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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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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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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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