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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투표시간 연장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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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외통위·행안위·문방위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소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기재위는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과 관련, 여여 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가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선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음은 8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 8일(월) 국정감사 일정: 13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연구원(10:00 헌법재판소)

▲정무위: 금융위원회(10:00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10:0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10:00 국방부)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10:00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10:00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10:00 국립수목원)

▲지식경제위: 지식경제부(10:00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00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10:00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한국토지주택공사(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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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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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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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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