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무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오늘부터 국감 돌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2:57

-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박근혜·문재인, 기재위서 기싸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 등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의 치열한 추궁이 예상된다.

5일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다.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인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대선후보 간 기싸움이 색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첫날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1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군 장병 급식비 문제와 영내 구타 및 자살 문제, 기무사 간부의 성매매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행사를 참관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 ▲환자복·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 실태 파악 및 수해지역 위생관리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시스템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건설사 담합 의혹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책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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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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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강훈식 후임…'친명·베테랑 원외' 하마평만 무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과 교체 시점에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부터 국정 경험이 풍부한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일정이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 뉴스핌DB] ◆사의 표명 3주 넘었지만…강훈식, 대통령 일정 배석하며 업무 수행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 9월 21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며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 실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후임 인선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며 기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인사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강 실장이 누리호 발사를 (대통령과) 같이 봤다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임 인사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 시점을 두고는 오는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친명계 현역부터 원외 인사까지…후임 비서실장 하마평만 무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적임자를 찾으려다 보니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보궐선거 부담과 여권 내부의 인선 경쟁이 후임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현역 의원들이 우선 거명됐다. 이해식·박성준·천준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과 천 의원은 각각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 한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수행실장을 했다. 친명계 중진인 정성호·김영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차출해서 비서실장으로 가고 현역 의원 자리에 보궐선거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후임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갖고 정치 쟁점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길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원외 인사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와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도 나온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록 전 전남지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거명된다. 김경수 특보와 이철희 전 수석은 친문(친문재인)계 발탁으로 여권 내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 원외 후보군 가운데 일부가 이 대통령과 직접 호흡을 맞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10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감 분기점…이후 교체 가능성 인선 시점을 두고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비서실장을 교체할 경우 후임자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야당의 질의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강 실장이 국감까지 마친 뒤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로운 장관 인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 비서실장을 발표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돼야 비서실장이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후속 (장관) 인선이 잘 안되면 새로운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강 실장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인선 논란을 제외하면 정부 출범 이후 대체로 무난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 대통령으로서도 교체가 아쉬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해 후속 장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chogiza@newspim.com 2026-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