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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정무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오늘부터 국감 돌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2:57

-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박근혜·문재인, 기재위서 기싸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 등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의 치열한 추궁이 예상된다.

5일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다.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인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대선후보 간 기싸움이 색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첫날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1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군 장병 급식비 문제와 영내 구타 및 자살 문제, 기무사 간부의 성매매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행사를 참관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 ▲환자복·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 실태 파악 및 수해지역 위생관리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시스템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건설사 담합 의혹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책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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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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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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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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