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2 국감] 정무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오늘부터 국감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박근혜·문재인, 기재위서 기싸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 등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의 치열한 추궁이 예상된다.

5일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다.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인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대선후보 간 기싸움이 색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첫날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1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군 장병 급식비 문제와 영내 구타 및 자살 문제, 기무사 간부의 성매매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행사를 참관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 ▲환자복·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 실태 파악 및 수해지역 위생관리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시스템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건설사 담합 의혹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책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