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대선후보 검증과 경제민주화, 이명박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관련, 정무위는 허위 공시 의혹을 받는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에 대한 신문 요지는 '스마트 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관련 등'으로 정해졌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최근 "박 회장 부부가 주가조작을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은 또 박근혜 후보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증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란 점에서 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청탁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관련, 정무위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된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과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 안랩 2대주주 원종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 등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2013년 예산안과 예산·경제·재정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나라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운영상의 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복지재원 확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삭감 등 정부 복지예산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vs 문재인, 기재위서 한판 승부
지식경제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와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경위는 또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전력 수급 문제와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원전 고장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며, 알뜰주유소와 가짜 석유 근절 대책 등 유가 안정 정책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담합의혹을 다루게 될 국토해양위원회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는 상임위다. 국토위는 국토해양부와 대형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4대강공사 담합 ▲KTX 민영화 ▲대북사업 중단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언론사 파업문제 등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빼놓을 수 없는 격전장이다. 야당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 배석규 YTN 사장과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KAL기 폭파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문방위는 또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NHN 김상헌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정당 선거보조금 ▲부녀자 상대 성폭력 ▲SH공사의 부채 감축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를 대상으로 SH공사의 부채 감축과 시 재정건전성, 민자사업의 문제점,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과 최근 잇단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지원방안 등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기업의 대량해고 사태와 언론사 파업문제와 관련,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과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 45명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MBC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독도영유권과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국감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대상으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개성공단 활성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상가족 상봉 ▲5·24 대북조치 철회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핫이슈다. 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 과정을 파헤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자체 보건복지정책과 의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 편의점 판매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태안유류피해 대책특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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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