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위 국감, 4대강담합·KTX 민영화 타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부터 국토위 국정감사..파이시티 내곡동 사저도 논란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5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정 실패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서민주거안정 실패 및 책임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사회 이슈화된 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과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영화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를 4대강 건설사 담합과 KTX 민영화, 그리고 대북사업 중단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선을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우선 촛점은 건설사의 4대강사업 담합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4대강사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건설사 담합이나 사후 관리문제가 겹쳐 질타하기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나눠먹기'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4대강 담합론의 증거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낙동강 사업에선 24공구의 준설량이 당초 3500만㎥에서 1870만㎥으로 줄었지만 이를 수정해서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 곳 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는 준설량이 축소된 사업정보를 대우건설에만 알린 증거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이야기다. 
 
 4대강 사업은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보와 같은 치수(治水)시설은 정부가 직접 맡고, 공원 등 이수(理水)시설은 지자체가 맡아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강 관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4대강 자전거길 사업에 사용된 것이 최근 밝혀져 민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민영화 부문에서는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역사 등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이미 내정됐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부분도 이번 국감의 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해진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번 국감의 중심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공개 민영화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취급되는 파이시티와 내곡동 사저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비롯해 인천 제3연륙교, 동남권 신공항 등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권의 사업 부처로 전락한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며 "4대강 담합 사건과 파이시티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