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표준위험률을 개선한다. 사망담보는 하향하고,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은 최근 보장담보별 실제경험률이 변동해 보험사가 낮은 위험률을 적용할 경우 책임준비금이 적어 재무건전성 확보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사의 표준위험률은 최소한도의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되는 위험률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담보의 실제경험률은 3년전에 비해 약 85% 수준으로 하락했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담보는 3년전에 비해 약 120%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망·장해 관련담보의 경우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여명 증가로 실제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표준위험률을 하회하고 있다.

암발생·입원담보 등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으로 질병의 조기검진률이 증가하고,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늘어나는 등 실제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표준위험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의 사망·장해 관련담보는 하향조정하고,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도 현행 적용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하향조정하고,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암발생 등 질병관련 위험률에 대해 확대할 예정이다.

조정된 표준위험률은 올해 안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망담보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암발생·입원담보 등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손보사는 암발생·입원담보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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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