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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자 서 회장과 전경련 허 회장의 경영관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1:42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11:42

대선정국 정치권의 재계 압박에 기업가들 고민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치권의 재계 압박에 재계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된 한 방송국의 정치성 드라마 '추적자'에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는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에 '경제위기를 부각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다. 

드라마와 현실은,  추적자의 서 회장 (박근형)과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만큼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추이를 지켜보던 재계도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은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때론 강경한 발언으로 직격탄을 날려도 보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부담인 상황에서 불황 국면을 통해 재계 때리기의 강도를 낮춰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3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양 진영의 신경전은 최근 더욱 달아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고, 재계에서는 불황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올해 4.11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됐던 사안이다. 진정한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의 민주화, 나아가 정의는 없다는 의지가 정치권에서 각종 법안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계가 두려워하는 순환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세제, 담합, 범죄 총수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재벌 규제책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정국이 불붙으며 정치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등에 단호하면서 강화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여권에서도 그 강도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원칙적으로 이런 정치권의 공약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지배구조인 순환출자는 물론 출총제, 금산분리, 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등에 대해 강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다보니, 의사 표현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물론 개별 그룹들의 대관담당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로비로 비춰질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수출이나 투자 등을 늘려 경제성장을 끌어올려야하는 기업들을 그만 압박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욱 안좋다. 수출이나 성장 모두 올해 상반기 부진했다는 건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기업들의 실적 흐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국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가 나오며 정점을 찍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3월 이래 최악이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세계경제는 매우 여려운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만일 우리가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등의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는 점인데, 최근 동반성장 문제로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정치권에서 공약을 내걸어도 이것이 실현될 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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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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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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