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한편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액자산가와 은퇴자의 재산에 따른 DTI 차등 적용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진작 대책을 일부나마 내놓아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 중심으로 이를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며 "여러 세제 지원책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입법화를 마쳐서 서민이 기다리는 상승효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의 DTI 일부 완화 추진에 대해 우려섞인 비판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일정한)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DTI를 완화한다고 들었지만 결국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리는 길을 내주는 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계속 지적해 왔다"며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DTI를 완화 안해서 집을 안 사는건지, 집 값 더 떨어질까봐 안 사는건지 못사는건지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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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