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별강좌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신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하경제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채(私債),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등에의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세수 확대 방안으로 정치권이 거론 중인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소득세 과표구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진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다음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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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