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해결책을 놓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CB가 유로존의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CB는 금융동맹이 결성될 경우 유로존 국가들이 일부 은행들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나눠지게 되며, 이 경우 일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디폴트 같은 위기 심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일은 금융동맹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재정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각) ECB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내 대형 은행들의 감독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동맹이 결성될 경우, 대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로 인해 해당 국가나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들의 부실 문제는 최근 아일랜드나 스페인의 경우에서처럼 국가 세금이 이들 은행 구제를 위해 투입될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동맹 구축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은행위기에 대한 부담을 나눠갖게 되면, 최근 스페인의 방키아 사태 등으로 인해 스페인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
ECB는 이번 보고서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대형 은행들을 함께 감독하고 공동의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로존 정부들이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을 만들어, 각국이 문제 은행들의 구제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최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금융시장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융동맹을 만들기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금융동맹은 유로존 국가들이 내부에서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주말 유로존 관리들이 스페인 은행에 최대 1000억유로의 지원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금융동맹 결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동맹 결성에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있는 상태다.
먼저 독일은 이러한 금융동맹 결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안드레아스 돔브레트 집행위원은 "최근 금융동맹으로 불리는 제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유로존의 금융동맹은 재정동맹이 결성되고 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로존의 재정동맹 조차 결성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분데스방크와 입장을 함께하며 금융동맹과 같은 중앙감독기구가 개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보다 많은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필요하다면 유로존 개별 국가들은 자신들의 감독권을 더 많이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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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