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속에 자기잇속만 챙긴다는 지적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 최근 정부당국과의 소송전도 불사하는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종별 혹은 기업단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종 이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놓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법적 움직임에 나서는등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고강도의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재벌과 반재벌의 대결구도를 우려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등이 이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정권의 대립각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정책에 순응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78억원, 486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 당한 바 있다.
보험업계 빅3의 리니언시를 통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빅3가 담합을 주도하고, 중소형사들이 추종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기업들 역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올 4월로 예정된 일괄약가 인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으로 가보겠다는 의지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제약사 100여곳이 참여키로 결정했으며 로펌을 선정하는 등 대결양상은 격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의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및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서울시도 뒤이어 이 같은 결정에 동참했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11조 평등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알뜰주유소'도 분쟁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 경제단체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대기업들과 함께 초과이익 공유제 문제에도 집단적인 반발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1~5위 국가도 주저하고 있는데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강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허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4개월에 가진 간담회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선거를 통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게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재계의 제 목소리 내기가 십분 이해가 가나 그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에 대한 또 다른 지적도 있다는 게 재계가 안고있는 또 다른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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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