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복지안동(伏地眼動 ), 선거 포퓰리즘에 내사설까지 '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벌 개혁 트랜드에서 일단은 몸조심 우선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 주요 대기업들이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숨을 죽인 체 정국 변화에  온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난히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수 그룹들이 복지안동(伏地眼動)의 경계태세에 들어섰다.

근래 특정기업 세무조사설,  특정 경제인 내사설등 확인 곤란한  루머상 말들이 재계 안팎에서 나돌고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차원의 각종 정책(안)이  반(反) 재벌 트랜드속에서 불거지자  차라리 입을 다물겠다는 유구무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특정 인맥에 편승하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게 대기업 복수 관계자들 전언이다. 

선거정국 현안을  기업 관심 밖으로 마냥 돌릴 수는 없지만,  자칫 정치논리에 잘못 휘말리면 공연한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기업 관계자들이 적지않게 하고 있다고 한다.  방관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 정국의 대기업 입장중 하나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13일  국내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대부분 대기업들의 흐름 아니겠냐"면서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정치논리로 연결되는 현 정국에서 더더욱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압박은 그냥 손을 놓고 바라볼 수도 만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에 차단할 것은 하고,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은 하자는 것에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 의지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기는 하나  막상 정면충돌은 피하고 싶은 게 속내다.

사실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진출 업종 포기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결의는 이 같은 분위기의 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대기업의 '빵집·커피숍' 철수 이슈는 속내는 들여다보면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 대대적인 사업확장에 나선 대기업도 있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은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다.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면 눈 감고 귀 막고 버텨도 될 문제였던 셈이다.

그러나 삼성의 발빠른 움직임에 다른 대기업들도 도미노식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소탐대실 하지말자'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계 다짐' 결의문 체택도 이런 맥락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재계의 가장 큰 방어책을 꺼내든 것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 재벌개혁 요구가 높아지던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내용은 진부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의 상생협력 요구에 줄곧 내놨던 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내부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방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비 바람은 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면  재계내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충돌 불사'의  맞대응 의지도 크다.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와의 이익공유제 문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 등이 단적인 사례다.

4대 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역기능만을 논리로 내세운다면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특히 오너경영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분명한 순기능"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기업 일각에서는 최근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정권 말기 '털고 가자'는 사정당국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4~5개 대기업의 사정기관 '내사설'이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혹여 불어올 지 모를 후폭풍 원천봉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대기업 기획부서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검찰 주변에서는 중수부가 자료를 들춰보며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대기업만 4~5곳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라면서 "대부분 오너 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