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계, "대승적으로 협력이익배분제 합의"

기사입력 : 2012년02월02일 12:38

최종수정 : 2012년02월02일 16:50

의무사항아닌 권장사항, 정부-재계 한발씩 양보


지난해 12월13일 `동반성장위원회 1주년 기념식`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왼쪽 다섯번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이강혁 최영수 기자] 재계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소식에 분주하다.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다 향후 이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봐야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재벌개혁 요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서둘러 합의점 마련에 나섰다는 시선도 나온다.

2일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반위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개념을 일부 수정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점을 줄 방침이다.

동반위는 이번 결정을 반영해 내달 중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회의장에 대기업 대표만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 입장 표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나름 의미있는 결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전경련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그동안 대립을 청산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동반성장의 큰 틀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번 합의로 대-중소기업간 진지한 동반성장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족할만한 합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 등의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재계가 서둘러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미 자율 합의가 퇴색된 마당에 강제력 없는 권장사항의 한계를 조건부 합의라는 틀로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총제와 재벌세 등 선거용 각종 재벌개혁 논의가 부담인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각이 크게 비춰지면 기업 입장에서 득이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부분 수용으로 가닥을 잡고 서로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장사항이라 부담이 크지 않고, 정치권의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 소나기도 일부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단체 일부도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협력이익배분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 선거정국 이후에 대기업들이 권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지 의문"이라며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는 데로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