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대응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 특별 현장검사 결과 본인확인시스템 지연 등 카드론 피싱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되레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 추심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부한 채 '법대로'만을 외치며 소송을 통한 강제적 해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100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피해액(카드론+마이너스)은 2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금융위 "카드사 책임져야"... 카드사는 '책임 방기'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수익을 내는 카드사들은 소비자보호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카드론피싱 피해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다"라며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돈을 갚으라"며 수차례의 협박전화, 가택방문 등을 통해 무차별 추심에 나서고 있다.
7년 이상 연체 없이 우수고객인 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카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금액을 안 갚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고 전화연락이 안 되거나 카드사에서 필요할 경우 가택방문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며 "시달리다 못해 친구에게 빌린 생활비 70만원을 입금하고서야 좀 조용해졌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응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 "본인확인시스템 지연 등 카드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신한·롯데카드 "법대로 하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에 따르면, 국민·현대·삼성카드의 경우는 조정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이행된 상태다.
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첫 조정사건에서는 조정의사가 없다고 해 바로 조정결렬되고 소송으로 이행됐으나, 내부적으로 일률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면서 조정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내에서도 피해자 구제 및 법정대응과 관련해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원금 일부 삭감 등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조정과정에서도 조정위원들의 의견은 카드사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은 조정이나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일률적인 해결이 가능할지, 원금삭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정위원들이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의미가 없다며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법원 조정장에서는 카드사들이 30%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카드사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해 결렬됐다"며 "카드사들은 선례를 남길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집단소송 외에 개별소송이 진행중이기 떄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