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곽 위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작년 적립액은 324조원에 달했고 오는 2043년에는 250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임에도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1주 1권리 행사’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였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촉진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은 국민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민연금(5.0%)이 삼성전자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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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