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벤처기업 등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회사채 담보부 증권)도 발행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연기금의 자금이 투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다. 앞으로 기금 운용성과를 평가할 때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이 우수한 연기금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연기금을 감사할 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 선정 등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총 4조 6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정책펀드 투자대상 발굴 촉진을 위해 투자 집행실적이 우수한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 향후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에 대한 온렌딩(On-lending) 대출과 기술평가보증 공급도 확대된다.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제도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분야 대출 규모는 2010년 1조 1000억원이며 올해는 1조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은 2010년 2조 9000억원이며 오는 2013년에는 3조 7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중으로 신성장동력펀드의 투자대상을 제조업 위주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의 고부가 서비스분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도입된 코스닥 상장특례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프리보드에 지정 자문사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우선손실충당금 제도를 개선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선정기준을 현재 '우선손실충당 여부·수준 중심'에서 '투자성과·평판 중심'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의 혁신형 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은행이 여신 심사를 할 때 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하도록 경영 실태평가의 여신관리 적정성 점검항목에 '기술력(기술평가인증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신산업에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함에 따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녹색인증 범위가 확대되고 세제지원도 개선된다.
수요가 높은 저탄소화 기술을 신규로 추가하고 녹색설비투자도 녹색사업 인증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녹색인증 심사기준 역시 현행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에서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으로 바뀐다.
또 녹색금융상품 투자 대상이 현재는 녹색전문기업 대출·채권이지만 P-CBO 등으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방식개선을 현행 '선조달 후대출' 이외에 '선대출 후조달'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의 실물과 금융간의 연계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이 활성화됨으로써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신성장동력 속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정책관은 "신성장동력이 미래의 먹거리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금융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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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