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영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페이크딜…전면 재검토해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2020-10-07 17:41
트럼프 정부, 전문직취업비자(H-1B) 연봉·학위·기간 요건 대폭 강화[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J-1(문화교류), H-2B(비농업분야) 등 임시취업 고용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발행을 연말까지 제한한 데 이어 ...2020-10-07 15:41
국내 첫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푸르메 여주팜' 첫삽[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처음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건립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공사(3억원), 여주시(2억원), 푸르메재단 등(5억원)이 공동...2020-10-07 14:05
[2020국감] 홍석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당사자 선택권 부여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2020-10-06 16:16
헌재 "업무상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규정 합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해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2020-10-06 12:00
내년 상반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개편방안 나온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최대 3000만원...2020-10-06 11:40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를 주재로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2020-10-06 11:00
SW 프리랜서 6.6만명 특고 신규 지정…내년 7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기존...2020-10-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