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의 대미투자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장관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미 전략투자 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미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해명은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로 불거진 한·일 대미투자 협약의 조건 차이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X에 김 장관의 글을 잇따라 재게시(리포스트)했다.

김 장관은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보도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체결한 MOU에 따라, 미국과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사업까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산형 투자구조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업에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서도 한미 간 수익 배분비율을 1:9가 아닌 5:5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보도설명자료에서 한미 전략투자 MOU 제26항과 미일 전략투자 MOU 제22항에 모두 국내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차이는 각국의 자금 조달 방식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미 밝혀졌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일본은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하면 배분비율이 일본 1대 미국 9로 전환되지만, 한국은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 5 비율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 사업의 경제성과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언론에서도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