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산업부 국감서 대미투자와 호남 반도체가 쟁점이 됐다.
- CPTPP 가입과 유통 규제, 중동 에너지안보도 점검됐다.
- 석화 구조조정·정유 담합·M.AX 확산도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남 반도체 2030년 양산 현실성 도마, 인·수·전 변수
호르무즈·CPTPP·유통규제·석화 구조조정 등도 현안
정유 4사 유가 담합·M.AX까지…정책 실효성 검증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유통 규제, 중동사태 대응,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유사 담합 의혹 등 산업부 소관 현안 전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점검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대미투자·호남 반도체 집중 점검…상업적 합리성·2030년 양산 쟁점
2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 가장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되는 사안은 대미투자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 수익성과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 1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에 대해 연간 송금 한도를 200억달러로 두고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산업부를 상대로 실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 손실 발생 시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 복합화력가스발전소가 확정된 상태다. 뒤이은 사업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도 추진 중이다.
약 80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산업부의 핵심 현안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29년 팹 1단계 준공과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부지와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팹 건설, 전력망과 용수시설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약 2만3000명에 달하는 필요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인력·용수·전력, 이른바 인(人)·수(水)·전(電)이 2030년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상대로 일정의 현실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호르무즈·CPTPP·석화 구조조정까지…유가 담합·M.AX도 도마
CPTPP 가입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 분야 피해는 15년간 최대 11조875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분석에서도 제조업 생산 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상대로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피해 보전 대책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규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배송이 가능한 반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만큼, 쿠팡 등 온라인 업체와의 규제 형평성이 쟁점이다.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안보도 올해 산업부의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대체 원유 확보와 비축유 활용, 비상 수송 대책 등을 가동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들 대책의 실효성이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실제 사업재편 단계로 넘어선 만큼 후속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대산 1호 사업재편을 승인해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 7월에는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참여하는 여수 1호 사업재편도 승인했다. 다만 울산은 업체 간 이견으로 아직 구체적인 재편안이 나오지 않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부 국감에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국감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결정 과정과 주유소 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제 등 거래 관행,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역점을 두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도 관건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규모 지원이 일부 선도기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중소·중견 제조기업까지 실제 확산되고 있는지가 점검될 전망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