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40조 이상 추가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14:36

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생·경제 살리는데 주말도, 휴일도 없어"
"물가·실물경기 등 월 1회 이상 종합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03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혔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발(發)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선 그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하고,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출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전해 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