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치자금법 위반... 2025-01-09 20:56

'바디프랜드 인수' 한주희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디프랜드 인수를 주도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앞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2025-01-09 20:36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이 도주 염려 낳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1-09 17:57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특수단 등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소속 인원들에 대한 신원확... 2025-01-09 17:53

서울고법 "임금피크제, 고령 근로자 불이익 있어도 필요성 인정"…1심 뒤집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9일 ... 2025-01-09 17:21

대통령실 "野,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 지나친 비약이자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안보실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 2025-01-09 17:15

[로펌이슈] 추강철 광장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소속 전문변호사인 추강철 변호사가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 2025-01-09 17:00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 시작…'위법수집증거'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9일 본격화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2025-01-09 16:59

'담배 냄새 난다' 현관문 쪽지에 윗집 주민 폭행한 50대…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자 윗집에 찾아가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 2025-01-09 16:45

항소심 첫 공판 향하는 허종식 - 임종성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오른쪽) 현 · 임종성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5-01-09 16:22

'진주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 2025-01-09 16:18

'JMS 피해자' 메이플, 정명석 중형에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피해자인 메이플은 9일 정씨에 대한 중형이 확정되자 "앞으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는... 2025-01-09 16:14

코로나 유공 표창 주며 선거운동…前마포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3)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 2025-01-09 16:08

'12·3 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사건, 김용현 재판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 2025-01-09 16:07

후원하던 BJ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 2025-01-09 15:49

허종식 의원 '돈 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5-01-09 15:44

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의혹' 항소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2025-01-09 15:44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尹 관저 경호 보강'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경호 보강을 요청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2025-01-09 15:07

尹측 "尹, 비상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 걱정…파면 결정 나오면 수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2025-01-09 14:54

[종합] 헌재 "尹탄핵 사건 심리 속도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며, 윤 대... 2025-01-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