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개편 구상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고, 공수처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고발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사 독립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원님 견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고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공수처를 전국 조직으로 키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공수처 입장을 물었다.

이를 공수처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으로 가지는 것이지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독립기관으로서 누가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역량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엄밀히 따져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체포하고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 구상의 골자는 부패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를 집중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수사·기소·재판 종사자에 대해서는 범죄 범위 제한 없이 수사하게 하고, 3년 임기·연임 구조인 공수처 검사를 직업공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지 실장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후보 추천을 부탁하자,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해당된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봐야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고 짚은 뒤 "민간기관이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인사"라며 "직권남용 범죄를 자백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따졌고, 오 처장은 "고발인 조사가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는 제보가 안 간다"며 "한 해 예산이 207억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빼면 출범 6년 동안 구속영장 8건을 청구해 2건 발부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지를 안 보일 거면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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