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美 대사에 비상계엄 불가피 강변했다고…명백한 허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더불... 2025-01-07 15:55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 2월 4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 2025-01-07 15:49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제동…허정무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 2025-01-07 15:42

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2025-01-07 15:08

'尹탄핵 공정성' 주장에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공정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 2025-01-07 14:59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 2025-01-07 14:58

법원, 檢 '일반인 접견·수신 금지' 불복 김용현 준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2025-01-07 14:28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각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2025-01-07 14:27

[속보]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1-07 14:16

변협 "내란 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 2025-01-07 13:04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세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2025-01-07 13:02

'신림역 살인예고' 20대男,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5-01-07 12:00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대란"...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최대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 2025-01-07 11:39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 2025-01-07 11:11

[로펌이슈] 화우, '수사·송무' 분야 총괄에 강남일·이동근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수사·송무 대응 업무 분야 총괄에 강남일·이동근 대표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지검 ... 2025-01-07 11:05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 2025-01-07 10:54

손 인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 2025-01-07 10:54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故한삼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025-01-07 09:54

[로펌이슈] YK, '판사 출신' 신대희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신대희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간다.사법연수원 33기인 신 변호사는... 2025-01-07 09:27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두 번째 출석요구 불응이다.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2025-01-0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