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하라"…구민들 1심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2025-01-10 17:53
'경찰 출석'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2025-01-10 16:36
'12·3 비상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2월 6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2025-01-10 16:04
檢, '햄버거 회동'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2025-01-10 15:25
'비위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항고심도 직무 정지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2025-01-10 15:01
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밝혔다.김 직...2025-01-10 14:37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 공무집행방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2025-01-10 14:32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2025-01-10 11:13
尹측, 경호처장 소환에 "대통령 경호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한바, 경찰은...2025-01-10 10:38
'尹탄핵 사건' 방청권,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권을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기로 했다.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2025-01-10 10:21
퇴직 전 무더기 고문계약…억대 금품 받은 前 공무원들 1심서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때 관내 업체들과 무더기로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고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서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2025-01-10 10:1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오늘 오전 10시 경찰 출석[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경호처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10일 오전 ...2025-01-10 09:43
尹대통령 측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가 내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곧 국가권력을 ...2025-01-10 09:02
치매 아내 수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남편…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년간 간병하다 상태가 악화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2025-0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