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노상원, '김용현·경찰 수뇌부' 재판부가 심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경찰 수뇌부와...2025-01-13 15:30
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서 접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25-01-13 14:31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이유는 항명 아니라 경찰에 기밀 유출"[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한 이유에 대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항명 때문이 아니라 경찰에 기밀 사항...2025-01-13 13:58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 중단할 의무 있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2025-01-13 12:4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권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2025-01-13 11:37
尹측 "경호처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적법한 직무수행 강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2025-01-13 11:10
흔들리는 경호처…"尹 체포 저지 불법" 글 삭제했다 하루만에 복구[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장 대행인 김성훈 차장 ...2025-01-13 09:29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2025-01-13 08:57
대법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전송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5-01-13 06:00
'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하자 해고…前임원들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임원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2025-01-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