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돈도, 전문인력도 없는데..." 도산 위기 몰린 중소형 건설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 2022-01-25 06:01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예산지원·면책조항 필요"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3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비용 지원과 국회의 면책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중소기업중... 2022-01-24 11:00

중대재해법 시행 D-3…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반드시 예방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2022-01-24 10:00

[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vs 예방…중대재해 근절, 답은 어디에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예방이냐, 처벌이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광주 등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 2022-01-24 09:24

[중대재해법 시행] 장관·시장도 처벌 대상…'1호가 될순 없어' 공기업 초긴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 2022-01-24 09:23

[중대재해법 시행] 근로자 사망하면 CEO도 처벌 받는다…27일 첫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2022-01-24 09:15

[중대재해법 시행] 힘실린 중대재해법 시행..더 쎈 건설안전법도 '소환'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2022-01-24 06:01

[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22-01-23 06:51

[중대재해법 시행] 총수도 구속된다…기업들 '살얼음판'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원청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 2022-01-23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