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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51건 발생…사망자 59명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8:55

전년대비 사고건수 16.4%·사망자 5% 감소
전체 산재 사망사고 133건…전년비 22%↓
3개월간 사망자 145명…전년비 15.2% 감소
법시행 후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5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 시행 3개월…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사망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1명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1건이며 사망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7일~4월 22일)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61건에서 51건으로 10건(16.4%)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61명에서 59명으로 3명(4.8%)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다소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을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평균 0.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0.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달 간 17건의 사고와 20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지난해(1.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사고 건수와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 전체 산재 사망사고 22% 줄어든 133건…사망자 15%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훨씬 늘어난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3건, 사망자 수는 14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사망사고는 37건(21.8%) 감소했고 사망자는 26명(15.25) 줄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사고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매월 50여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사고·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거나 눌려서, 돌출된 철근에 찔려서,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는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사고 133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 수는 82건(61.7%)이다. 전체 사망자(145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86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전체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조치와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찍'으로는 한계…당근책도 함께 활용해야

아직 법 시행 초기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에 사고예방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자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 사고를 줄인 기업에 대해 포상을 하는 방안도 사고예방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 될 거라고 제언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한 규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세부조항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 기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는지 명확한 조건이나 사례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부문)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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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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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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