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논란'에 "정무적 책임...아들 학폭은 몰랐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법조계에...2023-02-28 15:56
경찰, 3~7월 '마약 범죄' 집중단속…"밀반입 차단"[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8∼12월 ...2023-02-28 14:56
불법점유 당한 건조물 '무력' 동원해 탈환…대법 "건조물침입 성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리권을 가진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2023-02-28 12:00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2023-02-28 10:51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2023-02-28 10:39
우편 접근 금지조항 없는 '피해자보호명령'…헌재 '합헌' 결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구 가정...2023-02-28 09:00
헌재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학급교체' 등 조처는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2023-02-28 08:26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기소[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를 재판에 넘겼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2023-02-27 20:00
[종합] 법조·전문가들 "팔이 안으로 굽지...법무부 인사검증 안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전현직 ...2023-02-27 15:38
'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첫 재판…격주 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이 대표는 금요일마다 격주로 ...2023-02-27 15:33
'정순신 낙마' 후폭풍…검증 부실 논란에 경찰청장 '사퇴론' 재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번지며 논란이 거세다. 이에 국수...2023-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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