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는 위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 2023-02-23 16:39

기동민·이수진, 금품수수 기소에 "사실 아니다…진실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02-23 16:30

마스크 5만원에 판매한 40대 대전 약사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와 약품 등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약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 2023-02-23 16:27

이재명, '오랑캐 침략' 檢 향해 비판…검찰 "형사사법 신뢰 갉아먹는 발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나흘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 2023-02-23 16:25

2대 국수본부장 임명 임박…檢 출신 유력, 내부 인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임박했다. 현재 후보군 중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내부 인사 발... 2023-02-23 15:54

[로펌이슈] 광장 박재현 변호사, '북아시아지역 소송전문 변호사 15인' 선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 2023-02-23 15:45

법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23일 법... 2023-02-23 15:31

택시기사 고정급에서 '초과운송 수입' 제외한 규정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고정임금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최저임금법 제... 2023-02-23 15:10

이재명 "검찰의 사법사냥"...한동훈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바... 2023-02-23 15:06

檢, '김봉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 2023-02-23 15:05

[종합]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정면 반박…"불체포특권 포기? 상황 바뀌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2023-02-23 14:48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 30일까지 연장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023-02-23 14:47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징역 7년 이상 처벌은 '위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성폭... 2023-02-23 14:41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 30일간 유지...변협 "국민 권익구제 두텁게 보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승윤 위원장)의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023-02-23 14:34

'1079%↑ 주가조작 혐의' PHC대표,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았다는 등 허위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경영진이 첫 재... 2023-02-23 14:33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 반드시 진실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 2023-02-23 14:16

檢 압수수색 반발한 경기도..."무리 있다" vs "법적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지사와 경기도가 ... 2023-02-23 13:49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연이틀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전날에 이어 23일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 2023-02-23 12:04

변협,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 예고…로톡은 '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가입을 규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적 ... 2023-02-23 12:01

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호사협회 2곳에 과징금 20억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곳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 2023-02-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