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 2023-02-26 09:00

'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표결…한동훈·檢, 자진출석 압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에선 이 대표의 구속 ... 2023-02-26 06:00

'혐의 부인' 쌍방울 부회장 입장 번복..."뇌물공여 등 대부분 인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 2023-02-24 20:19

이달 28일 건설노조 집회에 경찰부대 100개 배치 "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은 오는 28일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4만65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2023-02-24 17:00

한동훈, 檢 '보완수사·재수사' 범위 확대…"검수완박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 2023-02-24 16:37

檢-李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배임' 혐의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배임 혐의를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 2023-02-24 15:22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퇴임…"경찰 수사 독립·중립성 지켜달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2023-02-24 15:20

'검사 출신' 정순신 국수본부장…"경찰도 검찰공화국" 내부 반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2023-02-24 15:14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 2023-02-24 15:12

검찰, 'SAT 시험·답안지 유출' 영어강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2-24 14:59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2023-02-24 14:41

대법,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자격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제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2-24 14:35

'김만배와 돈거래' 일간지 간부 "불법성 없어…해고 억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자금 거래의 불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 2023-02-24 11:47

벽산그룹 3세 '마약 투약' 혐의...오늘 오후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2023-02-24 11:47

'대전 은행강도 권총살인'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이승만·이정학 항소장 제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 이정학(52)과 검찰이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 2023-02-24 11:19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첫 재판 공전…檢 "80억 편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백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 2023-02-24 11:14

경찰,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에 정순신(57) 변호사가 내정됐다.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 2023-02-24 10:49

"엉덩이 안 예쁘다" 수습직원 성희롱 뒤 해고한 방송국 간부, 손해배상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습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품성' 등을 지적하며 해고한 방송국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2-24 06:00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자택·구치소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택과 구치소까지 압수수색... 2023-02-23 18:59

檢,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대장동 몰수·추징보전액 총 2070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이 추가로 동결됐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3-02-2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