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한 유동규·남욱...침묵 유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6일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침묵을 지켰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 2023-03-06 10:30

이원석 검찰총장, 부산지검 격려 방문…첫 지방 행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수도권 외에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선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 2023-03-06 10:24

20년간 탄광 경비하다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년이 넘는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탄광 경비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2023-03-06 07:00

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의무 제도는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 2023-03-05 09:00

외부 앱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대신 외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부당 징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 2023-03-05 09:00

'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 2023-03-05 08:00

60대 여성 숨진 여주 주택 화재 사고..."범인은 남편이었다" [여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월 30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화재로 위장한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졌다.소... 2023-03-04 10:59

[위기의 이재명] ②잇단 재판 출석에 당무 차질 불가피...민생 메시지도 묻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당분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3-03-04 07:10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 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최재원 용산 보건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태원역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결정... 2023-03-03 20:16

李 "김문기와 사적접촉 없었다"...유동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해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인 접촉이 없어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 2023-03-03 18:56

[종합]이재명 "故김문기 사적 접촉 없어" vs 검찰 "돈독한 사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 2023-03-03 18:31

쌍방울 부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이화영 부탁으로 법인카드 등 제공"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차량, 취업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3일 법조계 등... 2023-03-03 18:21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제3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 2023-03-03 18:07

예상균 공수처 부장검사, 일신상 이유로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예상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사의를 표명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 부장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 2023-03-03 16:07

법조계도 '챗GPT' 열풍 동참…대륙아주 로펌 최초 강연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로펌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3일 정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 소속... 2023-03-03 15:34

이재명 첫 재판 출석…터지기 시작한 '사법리스크' 폭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기소와 ... 2023-03-03 15:05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나는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 이 부... 2023-03-03 14:41

'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공소사실 전면 부인…"사적 접촉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처... 2023-03-03 13:35

[로펌이슈] 태평양, 이기영 前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이기영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 2023-03-03 11:44

'대장동 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재판부 "김만배 기소되면 병합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씨의 기소 후 병합 가능성... 2023-03-0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