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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특검, 尹조사 종료 하루 만에 구속영장…尹 "범죄 성립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19:30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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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에 직권남용 등 적시…외환은 제외
尹측 "충분히 소명했고 객관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아"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영장 발부 시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약 4개월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처하게 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 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적시…尹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 안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으나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아울러 구체적 혐의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이며, 조사량이 여전히 많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내란 등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청구일로부터 1~2일 내에 열리며, 심문이 끝난 후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8~9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 전날 2차 소환조사… '체포방해·직권남용·외환' 혐의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1차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과정에 일부 반발하면서 5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고, 2차 소환조사는 약 8시간30분 조사가 이뤄졌다.

전날 진행된 2차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관련 쟁점들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국무위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부터 나머지 혐의를 들여다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오후 1시쯤 "오전 체포방해조사는 끝났고 오후 조사는 정확한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지만 나머지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후 조사에서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외환 유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12시5분까지 오전 조사, 오후 1시7분부터 6시34분까지 오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30분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한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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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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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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