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ISDS 판정문 공개…"정부 개입해 합병승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 2024-05-16 10:46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5-16 10:36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9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구속기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4-05-16 10:09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9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8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05-16 10:04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 2024-05-16 09:44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할... 2024-05-16 09:43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지지율 30%대 초반 횡보 外 ■ 김건희 논란 사과에도…尹 지지율 30%대 초반 횡보■ '의대 증원' 오늘이 분수령…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美 "중국산 커넥티드차 규제 올 가을 발표"…한국 파장주목... 2024-05-16 08:06

의료계 운명 쥔 법원, 이르면 오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5-16 07:58

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5-16 06:00

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2024-05-15 09:00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 2024-05-14 21:46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측, 혐의 일부 인정…"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측이 재... 2024-05-14 17:52

검찰, '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24-05-14 17:49

사세행, '장시호 녹취록' 논란 검사 공수처 추가 고발…"검찰 인사 흘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재용 수사 및 재판 기밀, 검찰 인사 관련 기밀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 2024-05-14 17:30

검찰, '뇌물공여·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 2024-05-14 17:06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임…"어느 곳에서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해 온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이 14일 이임식을 끝으로 중앙지검을 떠났다.송 검사장은 이날 이임사를 ... 2024-05-14 16:32

'SG발 주가조작' 핵심 라덕연,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1년 만의 석방... 2024-05-1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