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주세요" 고시텔 이웃 요청에 흉기로 협박한 7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음에 항의한 고시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 2024-05-11 08:00

[기고] CFO 역할, 기업 환경에서의 그 변화와 과제는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나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실제로 국문으로 표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사회, 특히... 2024-05-11 08:00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남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 여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건물... 2024-05-11 08:00

"최태원 회장이랑 친한데"…2억여원 뜯어낸 60대의 최후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피해자 3명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죄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 2024-05-11 08:00

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 2024-05-11 06:00

檢,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4-05-10 18:21

법원, '범현대家' 에이치엔아이엔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범현대가 일가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 2024-05-10 17:47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교체…심사동의자 55명 공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 2024-05-10 16:19

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권이 연일 기소청 설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 2024-05-10 14:5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 2024-05-10 14:41

'만취 벤츠녀' DJ예송 "피해자가 깜빡이 안켜서 사고" vs 검찰 "신호위반 과속 때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 2024-05-10 11:20

검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위조 신분으로 사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발주와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 2024-05-10 11:13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4-05-10 06: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2024-05-09 18:17

[로펌이슈] '창립 10주년' 화우공익재단, 릴레이 봉사활동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8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변호사, 전문위원, 직원 등 구성원들... 2024-05-09 18:16

'출범 1년' 마약범죄 특수본…10대 마약사범 3배 이상 단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공급사범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 2024-05-09 17:18

대법, 양정숙 당선무효청구 기각..."허위 재산 신고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 2024-05-09 16:37

법원 "'새우꺾기' 당한 모로코인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4-05-09 16:24

동성 동료 추행 의혹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인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 2024-05-09 16:12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尹…檢·공수처 수사 속도 높일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반대했다... 2024-05-0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