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농협개혁에 착수하면서 검토한 지주·자회사 직접 감독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농협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맡으려던 농협감사위원장 임명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바뀌었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계획을 정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졌다. 농협의 경영과 자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던 구상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조정된 것이다.

상임위 통과안은 지주·자회사에 대한 견제를 신설 농협감사위원회에 맡기고, 정부에는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부여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반영한 절충안이지만, 감사 대상인 중앙회가 위원 5명 중 2명을 추천한다. 위원회가 중앙회와 지주·자회사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사 결과를 시정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개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당정이 농협개혁 방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쟁점은 정부가 농협 지배구조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였다.

특별감사 등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이 드러나자, 당정은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안에서 감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주·자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명령하거나 위원회와 공동감사를 할 수 있다. 지주·자회사를 들여다볼 통로는 생겼지만 포괄적인 지도·감독권 확대는 빠지고 감사위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감사위 구성도 달라졌다. 국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곱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고, 농식품부는 조합장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 5명은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1명,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뽑는다. 농식품부는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선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 기능 등을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유지됐다. 다만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새 법인의 회원으로 참여한다. 조직을 분리한 뒤에도 감사 착수와 결과 처리에 감사 대상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운영 장치가 중요한 이유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를 분사화하며,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마치는 일정이다.

정부 관여 통로는 일부 남았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이 들어가고, 중앙회장과 임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부당 개입도 금지된다.

중앙회 자금 운용을 사전에 들여다보려던 구상도 후퇴했다. 3월 당정 논의에서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자금계획 수립 때 재무건전성을 고려하게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통과안은 사전보고 대신 중앙회가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건전성도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졌다.

정부의 직접 관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조합원 권한을 넓히는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장 1104명이 행사하던 투표권이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조합원에게 1인 1표로 확대된다. 2028년에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줄이고, 이 회장에게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3%에서 30명 또는 3%로 낮춘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전체 조합의 3%인 약 33개 조합이 청구해야 했다. 조합원이 회장을 뽑고 중앙회 운영을 살펴볼 통로는 넓어지는 만큼, 지주·자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는 감사위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비용 부담과 위헌 논란, 소송 비용 전가 등을 우려하며 처리에 반대했다. 대안이 전체회의 하루 전에야 전달됐다며 심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의결 이후 중앙회 요청으로 전체회의 전날 추가 협의를 거쳐 일부가 수정됐다.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놓고도 양측의 추산이 엇갈렸다. 농협중앙회는 최대 500명과 연간 14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농식품부는 250명 안팎의 인력과 500억원 안팎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협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 수많은 쟁점 검토는 미룬 채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는 데 몰두했다"며 "선거 비용 부담과 조합원 자격 분쟁이 뒤따를 것이다. 농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좌파 농민단체의 뜻을 담은 대통령의 하명 정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입법 절차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농식품부가 어떤 사안에 감사 명령과 공동감사권을 행사할지, 감사위가 지적한 문제의 시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후속 제도 설계의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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