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2024-08-28 16:58

'1조4000억원' 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2024-08-28 16:50

기후소송·이정섭 탄핵·조희연 특채…헌재·대법 29일 선고 주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 판단을 포함해 이정섭 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2024-08-28 16:05

여성변회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 요구...입법공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강력 처벌 및 대응책 마련... 2024-08-28 15:47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 자금'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 2024-08-28 15:13

'3000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배우자, 범죄수익은닉 2심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의 배우자가 횡령금 일부를 빼돌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 2024-08-28 14:32

입국도 못한 유학생에 학점 인정...국회 입법조사처장 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교수 시절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024-08-28 14:24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 묵묵부답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2024-08-28 13:41

수원남부서 유치장 들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2024-08-28 13:41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 기로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2024-08-28 13:41

구속 갈림길에 선 박순관 아리셀 대표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 2024-08-28 13:41

구속심사 마친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박중언 본부장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28 13:21

유치장 향하는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박중언 총괄본부장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28 13:16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는 ... 2024-08-28 13:09

헌재, 이정섭 파면 여부 29일 결론…野 '검사 탄핵' 두번째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 2024-08-28 11:45

명품백 받은 '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공정성 의심 초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악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교습을 해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 2024-08-28 11:06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사진 합성해 텔레그램에 게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대 졸업생 등 수십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08-28 10:52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2024-08-28 06:00

투자회사 사칭 37억 사기..검찰,.리딩방 일당 9명 구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원을 뜯어낸 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 2024-08-27 20:47

[인사] 법무부 [서울=뉴스핌] ◇법무부▲통일법무과 검사 신재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법무연수원▲진천본원 교수 김지은 ▲용인분원... 2024-08-2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