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외 체류자에게 보낸 과징금 고지서..."송달 무효" 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서류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2024-09-18 09:00
실수로 알몸 본 정비사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수영장 탈의실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남자 정비사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의 ...2024-09-18 09:00
'납품 프로그램 불법 복제' 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받은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4-09-17 09:00
법원, '8년 내연남'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징역 1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8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강간 등 혐의로 무고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4-09-17 08:00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2024-09-16 09:00
대법, "CCTV 영상 열람만 해도 타인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모습을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9-15 09:00
"미역국 태웠어?" 70대 노모 상습 폭행 패륜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패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2024-09-15 08:00
[기고]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1971년 혼인한 어느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혼인 2년 뒤인 1973년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사이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2024-09-14 08:00
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직 전공의가 추석 이후 구속...2024-09-13 18:21
검찰, '횡령·허위공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허위공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24-09-13 17:16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024-09-13 15:42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회생법원은 전날 채무자 ...2024-09-13 14:37
검찰, '배현진 돌덩이 가격' 중학생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2024-09-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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