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례법상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거쳐 재... 2026-02-24 17:38

[속보] '내란주요임무종사' 이상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사건이 24일 서울고법에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 2026-02-24 17:04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검찰총장' 명칭 유지·보완수사권은 후속 과제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최초 입법예고 43일 만에 재입법예고안을 내놨다.가장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인력 이원화... 2026-02-24 17:02

대신증권 A부장, 시세조정 세력과 주가조작하다 발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 2026-02-24 16:34

[종합]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교유착 경과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2026-02-24 15:4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 2026-02-24 15:14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 2026-02-24 14:54

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前 직원 주가조작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증권사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 2026-02-24 14:10

중수청 인력 '단일직급'으로…수사대상 9→6대 범죄 축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공소청법 수정안을 43일 만에 다시 입법예고했다. 당초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인력 체계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 2026-02-24 14:00

[로펌이슈] 김앤장, 25일 'AI 및 정보보호 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은 이날 오후 2시 30... 2026-02-24 13:54

'엘리엇 1600억 배상' 판정 취소…정부, 각하→항소→환송 3년 불복 끝 '승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었다. 각하와 항소, 환송을 거친 3년간의 불복 끝에 중... 2026-02-24 13:42

하도급법 위반 증거 지운 현대重 임직원…대법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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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국민 압도적 의견…두 달 뒤 결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추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라면서 관련 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결... 2026-02-24 11:04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항소 방침을 정한 ... 2026-02-24 10:59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근' 이준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 2026-02-24 10:55

[속보] 尹 측,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 2026-02-24 10:27

[속보] 특검, '김건희 측근' 이준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 2026-02-24 10:25

대법원, 내일 전국법원장회의 긴급 소집…'사법개혁 3법'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 2026-02-24 10:12

'통일교 수수 의혹' 임종성, 합수본 2차 조사 재출석 …"혐의 자체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다.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 2026-02-24 09:58

법원행정처,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재판 실무 활용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행정처가 재판 실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활용 사례를 담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2026-02-2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