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하도... 2026-08-25 15:30

공수처, '1호 인지 사건' 감형에 "범죄 본질 반영 않은 판단…수긍 어려워"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인지 사건'인 김모 전 경무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대폭 감형 및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 2026-08-25 14:58

與 '대법관추천위' 법 개정 검토...대법관 공백 장기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문제 삼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제도를 손질하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면... 2026-08-25 14:53

공수처 "중수청·경찰 견제 위해 수사대상 확대 필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 2026-08-25 11:51

'학회 직원 추행' 전 연세대 교수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학회 직원을 강체주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제 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오... 2026-08-25 11:47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피고인들 "퇴직 후 공모관계 이탈"…해당 기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사건에서 개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2026-08-25 11:43

로앤컴퍼니, 법률서적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라이브러리' 출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법률서적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전자책 구독 상품을 선보였다.로앤컴퍼니(대표 김... 2026-08-25 11:30

이태한 선관위 특검 "이번주 중 검·경 선발대 합류…준비인력 충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25일 "이번 주 중으로 검찰·경찰 선발대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 2026-08-25 11:29

'억대 뇌물수수' 경찰 간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 간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 2026-08-25 11:17

'진각종 직원 성추행' 의혹 전 종단 간부 항소심 기각…1심 징역형 집유 유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종단 산하의 재단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 2026-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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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외국인…李대통령 "신속 대안 마련"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 수급 논란이 일어난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하며 빠른 보완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7회 국무회... 2026-08-25 11:03

[로펌이슈] 세종, 첫 '유라시아 디플로매틱 라운드테이블' 성황리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러시아 무역대표부 및 국내 기업·전문가들과 한·러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법무법인 세종은 ... 2026-08-25 10:00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 2026-08-24 21:47

정성호 법무장관 마지막 퇴근길…"공소청 기능 위축돼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재명 ... 2026-08-24 19:52

[속보] 정성호 "공소청 기능 위축 안돼…대법,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8-24 18:19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제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 2026-08-24 17:46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 추천 최길수…"대통령 친인척 비리 차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59·경기 파주)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2026-08-24 17:30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충돌…'대법관 인선' 헌법 주석서 해석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관계와 범위를 둘러싼 법적 ... 2026-08-24 17:30

종합특검 수사 종료…尹·金 포함 58명 기소, '쌍방울 개입'은 못 풀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정 최대 인력을 271명까지 늘려 ... 2026-08-24 17:19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 2026-08-24 17:06